목차
연차수당 미지급 확인 방법
연차수당 미지급 시 권리와 법적 근거
연차수당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
필요 서류와 준비 팁
청구 기한과 예상 수령 금액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
FAQ
연차수당 미지급을 발견했다면 먼저 본인 연차 사용 내역과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평균임금의 1일분을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청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아래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할게요.
연차수당 미지급 확인 방법
급여 명세서와 회사 인사팀의 연차 부여·사용 기록을 대조해보세요.
연차 발생 일수는 입사 후 1년 근무 시 15일(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로 계산되며, 초과 근무 시 1일당 1/5일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8일 정도 발생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 × 평균임금(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으로 미지급액을 산출하세요.
엑셀 파일로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어요: 평균임금 = (기본급 + 상여금 포함 총임금) / (출근일 + 휴일 수).
연차수당 미지급 시 권리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60조에 따라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회사 측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2018년부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돼요.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 강제"나 "포기 서명"을 했다면 무효로 주장할 수 있어요.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연차 관련 민원 5만 건 중 70%가 미지급 수당 청구로 해결됐습니다.
연차수당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서 발송.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 제목으로 미지급 일수, 계산 내역, 입금 계좌를 명시하세요.
발송 후 7일 이내 응답 없으면 다음 단계로.
2단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에 진정 신청.
온라인(www.moel.go.kr → 민원마당 → 노동분쟁 → 무료법률상담) 또는 방문(주소: 가까운 고용센터).
신청 후 14일 내 조사 시작.
3단계: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온라인 또는 우편).
심사 기간 2~3개월, 대부분 조정으로 80% 해결.
4단계: 민사소송 제기(지방법원).
소송 비용 1심 기준 5~10만 원, 승소 시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
판결 후 30일 내 집행.
필요 서류와 준비 팁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연차 사용 확인서(회사 발급 요청).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통장 사본.
- 계산 내역서(엑셀 또는 손계산, 미지급액 명확히).
팁: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300원에 발송(2부 작성, 한 부 회사로).
사진 찍어 증빙 보관하세요.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 포함 잊지 마세요.
청구 기한과 예상 수령 금액
청구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26조).
예를 들어 일당 평균임금 10만 원, 미지급 10일이라면 100만 원 수령 가능.
실제 2023년 노동부 조정 사례 평균 150만 원(중소기업 근로자 기준).
세금은 근로소득세 6% 정도 공제 후 지급.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
30대 직장인 A씨는 퇴직 후 20일 연차 미지급(일당 12만 원)으로 고용센터 진정, 2주 만에 240만 원 전액 수령.
주의: 회사 "자진퇴사" 핑계로 거부할 수 있으니 증빙 철저히.
변호사 필요 시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무료 상담 이용하세요.
분쟁 시 녹취록 필수.
FAQ
Q: 재직 중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퇴직 후가 아니어도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먼저 요구하세요.
노동부 진정도 재직자 OK.
Q: 연차수당 계산에 상여금 포함되나요?
A: 네, 최근 3개월 평균임금에 상여금 비율 포함.
예: 월 상여 50만 원이면 평균임금 ↑.
Q: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요?
A: 동일 절차 적용.
2018년 개정으로 의무화됐어요.
고용센터 방문 추천.
Q: 청구 후 회사 보복 우려되면?
A: 노동부 진정 시 보호받아요.
부당해고 시 별도 구제 신청하세요.
Q: 소송 없이 해결 확률은?
A: 80% 이상.
내용증명만으로도 회사 60% 응답해요.
